청년농 울린 육성자금 탈락자 '전원 구제'

청년농 울린 육성자금 탈락자 '전원 구제'

 

 

농림부의 뜬금없는 선별적 평가제 도입에 창업자금이나 영농자금을 신청했다 탈락해 파산 위기로까지 내몰려 울분을 토한 청년 농업인들이 모두 구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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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경영인을 둘러싼 일련의 정책자금 대출 소동과 관련해 2024년도까지 청년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모두 새로운 ‘선별적 평가제’가 아닌 기존의 ‘상시 배정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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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필요한 추가 예산 약 4,500억 원도 확보했다. 따라서 해당 청년농들은 종전대로 논란의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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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졸속농정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일으킨 선별적 평가제는 2025년도 청년농, 또는 후계농 선정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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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문제의 정책자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청년농 330여 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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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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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정책자금 신청자를 상대로 급작스레 선별적 평가제를 앞세워 지원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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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계획에 꿰맞추려다보니 신청자는 대폭 늘었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면서 말썽난 문제였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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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연간 약 2,000명 규모였던 지원 대상자는 재작년 4,000명으로 두배 늘었고 지난해는 더 많은 5,000명으로 확대됐다. 반대로 지난해 8,000억 원대였던 사업비는 올해 6,000억 원대로 25%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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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겠다며 선별적 평가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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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정부를 믿고 수년간 준비끝에 어렵사리 귀농을 결심한 청년농들의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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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제의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을 신청한 전북지역 청년농과 후계농은 모두 610명(총 1,916억원). 하지만 이 가운데 무려 55%인 335명(1,156억원)은 예상치 못한 선별적 평가제에 걸려 대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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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달아 농지 매입계약이나 영농시설 도입계약을 맺은 청년농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등 이런저런 후폭풍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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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8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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