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부도 농지 취득… '빈집 은행' 신설
정부가 내년까지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을 조성해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혁신지구에서는 농업이 본업이 아닌 주말·체험 농부들도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안에 있는 농지를 살 수 있는 등 농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혁신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도 지원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 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내놓은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농촌 소멸 위험 지역에 읍·면 단위로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조성해, 지자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오면 그에 맞춰 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 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세우고, 혁신지구 10곳에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혁신지구에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즉시 임대를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는 자기 소유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임대가 허용된다. 지자체에 혁신지구 내 농지 전용 권한을 전부 위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지자체가 농지에 스마트 농장이나 관광 시설 등을 자유롭게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중에 조성하기로 했던 농촌 체류형 복합 단지 3곳의 사업지도 다음 달 중에 지정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 단지에는 ‘4도3촌(나흘은 도시에서 머물고 사흘은 농촌에서 체류)’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텃밭과 임시 거주 공간이 제공되고, 현지 농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신설하기로 한 ‘빈집은행’ 예산 5억5000만원도 반영했다. 빈집은행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보를 공유하고, 빈집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다. 올해 농촌 빈집 재생 사업에는 1억8900만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 패러다임을 ‘정비’에서 ‘재생’으로 바꾸기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도 올해 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말 농부도 농지 취득… ‘빈집 은행’ 신설
주말 농부도 농지 취득 빈집 은행 신설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 10곳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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